무인항공기 사생활 보호방안

무인항공기 사생활 보호 방안 (Privacy Protection from Unmanned Aerial Vehicle) 이라는 주제로 2016년 한국항공우주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입니다.

초 록

무인항공기에 의한 사생활 침해는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소형 무인항공기에 장착된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인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. 본 논문에서는 무인항공기로부터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사생활 보호 관련 개인정보보호법, 정보통신망법 등이 무인항공기에 장착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이동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보완될 것을 제안한다. 이와 함께,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가장 큰 미신고 소형 무인항공기에 대한 규정을 항공관련 법령에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. 또한 피촬영자의 무인항공기 인지 및 촬영된 영상정보에 대한 비식별화 조치 등의 기술적 대응 방안을 제안한다.

Key Words

무인항공기  (UAV, Unmanned Aerial Vehicle) , 사생활 침해 (Privacy-right Infringement), 사생활 보호 (Privacy Protection), 영상정보처리기기 (Image Data Processing Equipment)